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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상해

상해는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한 상처나 부상을 넘어 신체 기능에 지장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CONTENTS
  • 1. 상해 | 성립 요건
  • 2. 상해 | 종류
    • - 존속상해죄
    • - 중상해죄
    • - 상해치사죄
    • - 특수상해죄
  • 3. 상해 | 처벌 수위
    • - 처벌 면제 사유
    • - 양형 기준
  • 4. 상해 | 피의자라면?
    • - 경찰 조사 단계
    • - 재판 단계
  • 5. 상해 | 피해자라면?
    • - 형사 고소 절차
    • - 형사재판에서의 배상명령 청구민사 절차
  • 6. 상해 | 대응 전략

1. 상해 | 성립 요건

대륜 상해죄 처벌 수위 법률 정보

상해는 형법 제257조 신체에 대한 범죄에 따라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경우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 피해를 입혀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 타인의 신체에 상처나 부상을 입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 폭행이나 다툼 등의 상황에서 타인의 신체에 실질적인 상해를 가해 신체의 자유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상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피부의 표피가 벗겨지는 경우

▷ 중독으로 인한 어지럼증이나 구토 증상

▷ 치아가 빠지는 경우

▷ 피로감이나 권태감이 생기는 경우

▷ 처녀막 열상, 성병 감염 등

2. 상해 | 종류

상해 종류 내용 정리 분야

상해 종류는 단순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특수상해죄로 나눠집니다.

존속상해죄

존속상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 등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일반인이 아닌 ‘존속’이라는 점에서 일반 상해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중상해죄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 상해죄보다 결과가 중대한 만큼 법적으로도 더 엄중히 다뤄집니다.

상해치사죄

상해치사죄는 상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가해자가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성립됩니다.

이는 상해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특수상해죄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행사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상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가해 상황의 위험성과 위협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 상해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3. 상해 | 처벌 수위

상해죄 업무분야 변호사 조력 필요성

상해는 신체에 대한 피해 정도와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해는 폭행죄와 달리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범죄이므로,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57조 단순상해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57조 존속상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58조 중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58조 존속중상해죄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59조 상해치사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59조 존속상해치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 면제 사유

정당 행위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리고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를 인정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 간의 법익 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정당 방위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행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1조 제2항)

또한,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하였더라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 등의 이유로 행해진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긴급 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해 행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제22조 제3항).

양형 기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자수 등

원만한 합의 등

4. 상해 | 피의자라면?

상해는 흔히 발생하는 범죄이지만, 동시에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입니다.

상해는 단순한 폭행이나 다툼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신체적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

상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되, 불필요한 언급이나 과도한 부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 정도를 완화할 수 있는 사후 조치(예: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치료비 부담 등)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 단계

재판이 다가올수록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방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사건 당시 상황과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정리하여 법정에 제출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재판에 임할 때는 감정을 잘 조절하며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판 전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와 조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5. 상해 | 피해자라면?

상해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후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필요 시 민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절차

상해 등 신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직접 검사나 경찰관 앞에서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재판에서의 배상명령 청구민사 절차

상해 피해자는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 배상을 위해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피의자가 피해 배상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민사조정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1조)

② 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은 금액이 적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소를 제기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③ 민사소송

합의,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등으로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6. 상해 | 대응 전략

상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경우, 상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정당방위 또는 우발적인 행위였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충분한 법적 근거와 함께 이루어져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사건 초기부터 진단서, 사진, 진술서, CCTV 영상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절한 처벌을 원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절차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본 법인은 상해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형사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피의자와 피해자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다수의 전문 변호사가 1~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해 사건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상해 사건으로 인해 처벌 방어나 고소 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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