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면접교섭

면접교섭 상담에서는 만나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지, 정해둔 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나눠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면접교섭이란

면접교섭은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그 자녀가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나는 방식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정해둔 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가 함께 다루어집니다. 한 번 정한 내용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자녀가 자라며 다시 손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면접교섭 알아보기

방식과 범위를 정하는 문제

면접교섭은 만나는 횟수와 시간만 정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만날지, 숙박을 포함할지, 만나지 않는 동안 전화나 메시지로 연락할 길을 어떻게 열어둘지까지 함께 정하게 됩니다. 자녀의 나이와 생활 환경, 학업 일정에 따라 알맞은 방식이 달라지고, 양쪽 부모의 생활 반경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오가는 부담을 누가 어떻게 나눌지도 함께 봅니다. 한 번 정한 방식이 자녀에게 계속 맞는 것은 아니어서,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정해달라고 구하기도 합니다.

제한되거나 줄어드는 사정

면접교섭은 부모 쪽에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자녀 쪽에서도 함께 다루어지는 권리이고, 그 내용은 자녀의 복리를 앞세워 정해집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사정이 있으면 범위가 줄거나 방식이 바뀌기도 하고, 한동안 만남 자체를 멈추는 쪽으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폭력이나 방임의 전력, 자녀가 만남을 강하게 거부하는 태도, 만남을 상대방과의 다른 갈등을 이어가는 수단으로 삼는 행동이 그런 사정으로 다투어집니다. 반대로 그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볼 사정이 쌓이면 다시 넓히는 방향으로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되지 않을 때 확인하는 것

정해둔 대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경위를 기록해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거부되었는지, 그 전에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그다음은 지금 어느 상태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조정조서나 판결로 만나는 방식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그 이행을 명해달라고 구하는 쪽으로, 아직 방식을 정해두지 않았다면 이를 정해달라고 구하는 쪽으로 이어지므로 지금 상황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초기 상담면접교섭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잘 해결되었네요…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로 마무리되어 저희도 기쁩니다~! * 모든 후기는 의뢰인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2023-06-09

  •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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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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