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이혼전문법률사무소에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요청한 의뢰인

- 2.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상대방 불법행위로 인해 이번 청구에 이르러”

- - 이혼전문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 3.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주장 받아들인 법원, 면접교섭 인용

1. 이혼전문법률사무소에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요청한 의뢰인
이혼전문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몇 해전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진행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해오다 직장 사정으로 인해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에 약속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년 이상 아이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결국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이혼전문법률사무소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협의 이혼 이후 자녀 보여주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
의뢰인은 협의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을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후 의뢰인의 직장 사정이 달라져 아이의 양육을 상대방에 넘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아이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은 수년 째 지속되었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 참다 못한 의뢰인은 이혼전문법률사무소를 찾아 해결 방안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2.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상대방 불법행위로 인해 이번 청구에 이르러”
이혼전문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면접교섭허가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만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안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대방에 문제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청구인은 협의 이혼 시 양육권자로 지정 받았었음
■ 직장 변경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케어하기 어려워지자 상대방은 자신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겠다고 나섰음
■ 당시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보여 줄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수년 째 이행하지 않고 있었음
■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이번 신청은 인용되어야 했음
이혼전문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할 시 자녀가 있는 경우 둘 중 한 사람에 양육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양육권자는 자녀의 모든 양육을 맡게 되며 비양육권자는 이혼 이후 면접교섭 협의 사항에 따라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비양육권자가 가지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또한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면접교섭 이행에 있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불이행 시 면접교섭허가청구를 진행하여 이를 바로잡게 됩니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와 함께 이와 관련한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
만약 면접교섭허가청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양육권을 변경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소송의 경우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계획과 현재 양육권자의 양육보다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3.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주장 받아들인 법원, 면접교섭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은 이 심판 확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억지로 인해 수년 째 자녀를 만나지 못했던 의뢰인은 이혼전문법률사무소 대륜의 조력 덕분에 무사히 자녀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수행팀을 편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면접교섭허가 심판 승소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조력사례] 협의 이혼 이후 자녀 만날 수 없었던 의뢰인, 소송 제기해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430070440942.webp&w=828&q=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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