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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

협의이혼 상담에서는 재산과 양육 등 정리할 쟁점을 나눠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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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뜻을 모아 혼인을 끝내는 것입니다. 법이 정한 이혼의 두 갈래 가운데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끝내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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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과 무엇이 다른지

재판으로 가려면 법이 정해둔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아도 사유가 인정되면 이혼이 됩니다. 반면 협의이혼은 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맞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대신 한쪽이라도 마음이 바뀌면 성립하지 않아, 확인기일에 나가지 않는 것만으로 절차가 멈춥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법원은 이혼할 뜻이 진정한지와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항이 정해졌는지를 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해 서면으로 내야 하며 이것이 빠지면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와 위자료는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정하지 않은 채로도 이혼은 성립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다투게 됩니다.

신고까지 마쳐야 끝난다

확인을 받으면 확인서 등본이 나오고, 이것을 가지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확인만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혼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고에는 기한이 있고 그것을 넘기면 확인받은 것이 소용없어져 절차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신고 전이라면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협의이혼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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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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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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