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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합의서작성

이혼합의서작성 사안에서는 상대방의 태도와 현재 단계를 먼저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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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이혼합의서작성이란

이혼합의서작성은 무엇을 적을지만큼 언제 쓰고 어떤 서류와 함께 두는지가 효력을 좌우합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와 부부끼리 보관하는 합의서를 나누어 생각하면 빠뜨리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이혼합의서작성 알아보기

쓰는 시점이 효력에 미치는 영향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을 나누기로 한 약속은 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협의가 틀어져 재판으로 이혼하게 되면 그 약속은 효력을 잃는다는 판례가 있어, 재판에서는 재산분할을 처음부터 다시 다투게 됩니다. 숙려기간 중에 조건이 바뀌었다면 새로 작성하거나 고친 부분에 둘 다 서명해 어느 쪽이 최종본인지 분명히 합니다. 작성 날짜를 적고 두 사람이 원본을 한 부씩 나누어 보관합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와 따로 보관하는 합의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그 내용이 자녀에게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원 확인 대상이 아니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서가 근거가 됩니다. 이혼합의서작성 단계에서 두 서류의 양육 관련 내용이 서로 다르게 적히면 뒤에 어느 쪽을 따를지 다툼이 생기므로 문구를 맞춥니다. 양육비는 법원 확인 뒤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로 집행할 수 있으니 합의서의 액수와 지급일을 그 내용과 일치시킵니다.

서명 전에 점검할 문구

재산 목록을 별지로 붙여 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이전 시기와 등기 비용 부담자를 적습니다. 목록에 없는 재산에 대해 앞으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상대 재산을 충분히 확인한 뒤에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목을 위자료로 할지 재산분할로 할지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부동산이 있다면 미리 확인합니다. 돈을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공정증서로 남길지도 이혼합의서작성과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의 강요로 서명했다면 뒤에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따질 수 있지만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이혼합의서작성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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