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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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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불륜 상담에서는 재산과 양육 등 정리할 쟁점을 나눠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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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사실혼불륜이란

사실혼불륜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살던 중 한쪽이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신고가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동생활의 실체가 확인되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혼불륜 알아보기

먼저 사실혼이었는지를 세웁니다

위자료를 논하기 전에 두 사람이 혼인할 의사로 부부 공동생활을 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양가 인사나 결혼식, 같은 주소의 생활, 생활비를 합쳐 쓴 기록, 주변에 부부로 소개한 정황이 자료가 됩니다. 단순한 동거나 교제 관계로 평가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상대방이 이 부분을 가장 강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산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공동생활의 실체가 뚜렷하면 사실혼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각각 묻는 책임

사실혼 관계를 깨뜨린 배우자에게는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가정법원에서 다루어집니다. 부정행위 상대방도 사실혼 관계를 알면서 관계를 맺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두 사람을 연인 정도로만 알았다고 주장하면, 사실혼을 알았음을 보여줄 메시지나 모임 사진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도 관계가 끝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는 점을 함께 챙깁니다.

한쪽에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면

법률혼을 유지한 채 다른 사람과 살아온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 범위가 좁습니다. 사실혼불륜을 주장하려던 쪽이 오히려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청구를 받는 처지가 될 수도 있어, 관계가 시작될 때 상대의 혼인 상태를 알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법률혼이 이미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다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어 그 시기를 확인합니다. 부정행위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하는 청구 기간도 함께 따져 둡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사실혼불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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