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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이혼절차

합의이혼절차는 부부가 이혼에 뜻을 모은 뒤에도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과 그 뒤의 신고 절차가 이어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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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합의이혼절차 상담 안내

합의이혼절차는 부부가 이혼 자체에는 뜻을 같이해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경우에 밟는 절차입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기로 마음을 정한 것만으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해 법원이 제공하는 안내를 받고 숙려 절차를 거친 뒤 확인기일에 출석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숙려에 걸리는 시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되거나 면제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확인을 받기 전에 정해 두어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누가 친권자와 양육자가 될지, 양육비를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 함께 살지 않는 쪽이 아이를 어떻게 만날지를 협의서로 정리해 법원에 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심판을 거친 정본을 대신 내게 됩니다. 법원은 부부가 협의한 양육비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데, 뒷날 지급이 끊겼을 때 기댈 근거가 되는 것이 이 조서입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도 한 단계가 남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받은 확인서 등본을 가족관계등록 관청에 제출하는 신고가 뒤따르는데, 이 신고를 미루다 기한을 넘겨 확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게 되는 일이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혼의사 확인에서 함께 판단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퇴직연금처럼 뒤에 가서 다툼이 되기 쉬운 재산은 어떻게 나눌지를 미리 문서로 남겨 두었는지가 갈리는 지점이 됩니다. 아래 이혼 법률정보에서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절차 알아보기

법원이 가리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합의이혼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두 사람에게 지금 이혼할 뜻이 있는지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누가 기르고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정한 협의서를 함께 내어 확인을 받습니다. 혼인이 깨진 데에 누구의 잘못이 있었는지는 여기서 따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과 달리 조정을 먼저 거치는 구조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도 확인만 먼저 받아 두는 경우가 생기는데, 확인은 남은 문제를 대신 풀어 주지 않습니다. 무엇이 합의되었고 무엇이 미뤄졌는지를 스스로 갈라 두는 일이 이 단계에서 더 무겁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 신고까지

확인서 등본을 등록관청에 내는 신고를 마쳐야 혼인관계가 끝납니다. 이 신고는 두 사람이 함께 갈 필요가 없어, 확인서 등본을 가진 어느 한쪽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루는 사이에 기한이 지나 버리는 일을 막으려면 직접 신고하는 쪽을 택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 기한이 지나면 받아 둔 확인은 힘을 잃고, 신청과 안내부터 순서를 다시 밟게 됩니다.

생각이 달라졌을 때

확인을 받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다면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록관청에 이혼할 뜻을 거둔다는 서면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되어 있으면 이 서면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뒤로는 이미 끝난 혼인을 되돌리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어느 쪽이 창구에 먼저 닿았는지로 결과가 갈리는 구간이라, 뜻이 흔들리고 있다면 확인기일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기 전인지 확인기일을 앞둔 상태인지부터 짚습니다.
자료 검토협의서와 재산 관련 자료 가운데 이미 갖춰진 것과 더 모아야 할 것을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협의로 마무리할지 조정·재판으로 갈지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확인기일과 신고까지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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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이혼 업무사례

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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