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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절차

이혼절차를 문의하실 때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다음 단계에서 낼 서면과 챙길 날짜를 정리해 안내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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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이혼절차란

이혼 절차는 두 사람의 뜻이 같을 때 법원의 확인을 받아 정리하는 길과, 뜻이 갈릴 때 법원의 판단을 받는 길로 나뉩니다. 앞의 길은 밟아야 할 단계와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어 어느 시점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가 비교적 분명합니다. 뒤의 길은 먼저 조정을 거치고, 조정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뜻이 같을 때 밟는 흐름을 단계별로 봅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는 구조여서 단계마다 준비할 서면과 지켜야 할 날짜가 정해져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미리 정해 두어야 할 것이 더 늘어납니다.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단을 받는 절차로 방향을 바꾸게 되므로, 처음부터 두 경로를 함께 놓고 무엇이 쟁점인지 짚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혼절차 알아보기

신청과 안내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처럼 신분과 혼인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를 함께 붙입니다. 접수하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에 관한 안내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자녀 양육과 친권자,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처럼 아직 정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는 일도 많아, 그때는 무엇부터 협의할지 순서를 다시 잡게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절차라 일정을 맞추는 일도 준비에 들어갑니다.

숙려기간과 자녀에 관한 협의

신청을 냈다고 바로 정리되지 않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시 생각할 시간을 두는 구조입니다. 흔히 숙려기간이라고 부르며, 양육할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그 길이가 달라집니다. 폭력처럼 참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구할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 사이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누가 키울지,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만나는 방법을 어떻게 할지, 친권자를 누구로 할지를 정해 협의서로 냅니다. 이 서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양육비 부담에 관해 정한 내용은 법원이 조서로 남기므로 문구를 살펴 적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이 확인 절차에서 함께 정해지지 않아, 정하지 못한 채 이혼하면 뒤에 따로 청구하게 되고 청구할 수 있는 시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확인 기일과 신고

정해진 날에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나가 이혼할 뜻이 그대로인지 확인받습니다. 어느 한쪽이 마음을 바꾸거나 나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정리되지 않고, 그때는 조정과 재판으로 이어지는 절차로 방향을 바꿀지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는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이혼 신고를 하는 절차가 남고, 이 신고를 마쳐야 정리가 완결됩니다.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날짜를 챙기고, 어느 쪽이 신고할지도 미리 정해 둡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도 협의 내용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협의서와 조서를 잘 보관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이혼절차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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