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상담에서는 정리할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를 나눠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이란
혼인 중에 함께 이룬 재산을 이혼하면서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무엇이 대상에 들어가는지 목록을 만드는 일에서 시작해, 각자가 얼마나 보탰다고 볼 것인지, 이혼 뒤에 따로 청구하려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 처음에 갈라둡니다.
이혼재산분할 알아보기
어떤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기
양쪽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예금과 보험, 주식 같은 금융 자산, 자동차와 사업 지분까지 하나씩 적어봅니다. 대출이나 카드빚처럼 갚아야 할 것도 같은 목록에 넣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나 앞으로 나올 연금처럼 지금 손에 쥐고 있지 않은 것도 논의 대상에 오릅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부분은 표시해두고 확인 방법을 따로 정합니다. 목록을 만들어두면 어느 절차로 가든 그대로 쓰입니다.
모르는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상대방 명의로 무엇이 있는지 개인이 직접 알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절차 안에서는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조회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부동산은 등기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혼인 중에 큰돈이 오간 흔적이 있으면 어디로 갔는지 따라가 봅니다.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절차 안에서 확인해야 하는 자료를 갈라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보는 식으로 모은 자료는 그 자체가 따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모으는 방법은 미리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각자 얼마나 보탰는지를 두고 다투는 부분
대상 재산의 범위가 잡히면 그것을 어떤 몫으로 나눌지가 남습니다. 소득을 벌어온 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맡아온 사정도 함께 놓고 따집니다.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결혼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이 있는지, 그것이 혼인 중에 유지되고 불어나는 데 상대방이 관여했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이혼한 뒤에 각자 생활을 어떻게 꾸릴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자리여서, 주장하려는 기여를 무엇으로 뒷받침할지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재산분할을 이혼과 함께 정리하지 않고 나중에 따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이 정리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그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기한이 지난 뒤에는 다시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아직 정리하지 못한 재산이 남아 있다면 남은 시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합의로 정해둔 부분이 있으면 그 문서의 내용도 함께 살펴봅니다. 남은 기간이 짧으면 무엇을 먼저 할지 순서를 다시 잡습니다.
작성 · 수정
이혼 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이혼재산분할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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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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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인은 오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양육비청구 등을 원하셨습니다.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드디어 이혼소송을 마무리하고 웃는 얼굴로 아이들과 살아가고 계십니다. 대륜 변호사와 하는 이혼소송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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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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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고 적극적으로 답변해주시는 모습에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로펌 6곳을 방문했는데,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답변해주셨고 그 명확한 답변에 신뢰가 느껴져 대륜을 선택하였습니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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