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 협박 사건을 함께 받는 남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건설 관련 업무로 타지 현장에서 일해 온 남성입니다. 상대방의 메시지를 보고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말과 글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일로 협박 혐의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피해자보호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연락도 금지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도 이제는 이혼을 원하지만, 재산분할에서는 최대한 방어하기를 희망합니다. 결혼 전부터 모은 자금과 급여 대부분이 부동산 형성에 쓰였고, 그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연락이 막혀 있어 직접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절차가 빠르게 정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외도 의심 이후의 언행이 위자료 책임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들어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 결혼 전 자금, 급여 송금, 임대수익 사용 내역을 재산분할 기여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 공동명의 부동산을 의뢰인 단독 소유로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정산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 협박 사건의 결과가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이는 것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방어만 할지 반소까지 할지는 증거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귀책을 주장하지만, 지적된 사유는 대부분 최근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이 외도를 의심하게 된 메시지 자료를 전달받아 검토한 뒤, 위자료 청구를 위한 반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소장과 진술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준비서면 또는 반소장 초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2.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기여도를 더 높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결혼 전부터 모은 자금이 부동산 형성에 투입된 점, 급여를 전부 상대방에게 보낸 점, 임대수익을 상대방이 사용한 점을 정리해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은 의뢰인 단독 명의로 하고 정산하는 형태를 목표로 합니다.
3. 협박 사건도 이혼소송과 따로 볼 수 없습니다. 형사 사건의 내용은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제출한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전달받아 확인한 뒤, 지정된 기일에 맞춰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건의 수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참고

배우자에 대한 의심이나 분노에서 나온 말과 글은 형사 사건뿐 아니라 이혼소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따로 보지 말고 처음부터 함께 점검하면서, 관련 자료와 지금까지 제출한 서류를 빠짐없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