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 혼인 2년 미만, 폭행 피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고, 자녀는 없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이후 계속 일을 하지 않았고, 잦은 음주 상태에서 욕설과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으며, 의뢰인은 폭행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이혼을 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줄 이유가 없다고 보고 소송으로 이혼하기를 원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금이 있어, 상대방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쟁점

•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 혼인 기간이 짧고 상대방에게 폭행 등 책임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로 다툴 수 있는지
• 위자료 판결을 받아 재산분할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혼인 전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의뢰인이 혼인 전에 가져온 자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다투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2.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재판상 이혼으로 다툽니다. 혼인 기간이 짧고 폭행과 음주 문제가 있었던 사정을 들어, 재산분할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합의이혼 조건으로 요구한 금액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의뢰인의 판단도 이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3.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폭행 등에 대한 고소를 진행합니다. 상대방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방식으로 증거를 정리해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신고 이력과 보관 중인 자료가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4. 위자료를 청구해 상계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거의 없어 위자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이 넘어가지 않는 것을 중시하므로, 상계 용도로 위자료 판결을 받는 방안을 함께 준비합니다.

참고

배우자의 폭행이나 부당한 금전 요구가 있다면, 합의 여부를 정하기 전에 증거부터 안전하게 확보하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책임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에 맞춰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