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 상해 고소까지 당한 남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 온 남편입니다. 성인 자녀가 있고, 사업체를 운영하며 혼인 기간 중 상당한 재산을 모아 부동산 여러 곳을 부부 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맞았다며 상해로 고소했고, 피해 부위 자료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자료도 상당히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장도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 뒤 배우자가 사실상 자신의 요구를 거의 전부 받아들이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원만히 합의할 생각으로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는 원하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대응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배우자가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합의가 적정한가?
• 혼인 20년 넘은 부부의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를 어느 정도 주장할 수 있는가?
• 위자료와 재산분할 중 무엇을 중심으로 다툴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제시된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내놓은 조건은 금전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드러난 금액 외에도 세금 문제와 추가 조건이 계속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건을 분명히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특별한 기여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혼인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절반씩 나누는 입장이 강합니다. 의뢰인의 소득활동과 사업 운영 등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를 상당 부분 주장하고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위자료는 가능한 범위에서 방어하되, 핵심은 재산분할로 보고 준비합니다. 위자료가 사건의 중심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질 부분은 재산분할일 것입니다.
4. 필요하다면 소송을 길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상당 기간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이 길어지면 상대방 측 주장이 정리되지 않은 채 다툼의 소지가 늘어날 수도 있어, 장기전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배우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해도 그 조건이 실제로 얼마나 큰 부담인지 따져 보지 않으면 뒤늦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이혼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면 두 절차의 영향을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