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 뺑소니 의뢰인 집행유예 이끈 의정부변호사

대륜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는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 사건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의정부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즐기면서 소주 반병을 마셨습니다.

5시부터 시작한 모임은 새벽 1시까지 이어졌는데요. 의뢰인은 모임 시작 직후에 소주 반병만을 마셨고 그 이후에는 더 마시지 않았기에 술이 완전히 해독된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집까지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고, 술을 마신 지 6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운전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그만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도중, 의뢰인은 촉박한 신호에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면서 갓길에 잠시 정차되어있던 차 후미를 박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 사건 의뢰인은 그 즉시 사고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몹시 당황한 탓에 그만 도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 당했고,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기소당하게 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 농도였음을 근거로, 술이 다 해독되었다는 착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2병 수준입니다. 사건 당일 섭취한 소주 반병은 평소 주량에 훨씬 못 미치는 양이고, 마지막 섭취 후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의뢰인은 해독이 되었을 것이라고 착각해 운전대를 잡았던 것입니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해당 사건으로 구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의 노부모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관련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그 어떤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선량한 시민이며, 본인의 안일한 행동에 누구보다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음주운전 재발 방지 교육 등을 들으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대부분 검찰에서는 구공판기소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징역형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속을 피하기 위한 주장과 입증을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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