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존재확인 | 배우자 사망 후 연금 신청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 배우자와 이혼했다가 몇 해 전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 지내 왔고, 병원에서도 보호자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방이 병원에서 시술을 받던 중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상대방은 생전에 매달 수십만 원대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연금 관리 기관에 문의하자,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면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는 판결문이 있어야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법원에서 인정받아 앞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며,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쟁점

• 혼인신고와 주민등록 동일 주소지 등록이 없어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동거 시작 시점과 부부로서의 생활 실태를 어떤 자료로 입증할 것인지
•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랐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동거 시작 시점을 먼저 특정하세요. 두 사람은 새로 지은 주택에 함께 입주하면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를 사실혼의 시작 시점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2. 주민등록이 다른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살던 집을 자녀에게 매도했고, 그 집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임차인이 살고 있어 주소를 옮길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요소지만, 이런 사정을 설명해 부부로 살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님을 밝히겠습니다.
3. 생활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종합합니다. 일상 대화가 담긴 녹음과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 자녀 결혼식 청첩장에는 두 사람 이름이 함께 적혀 있고 함께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지난해 의뢰인 모친의 부고에는 상대방이 "사위"로 기재되었고, 이번 장례에서도 의뢰인이 배우자로서 상주를 맡았습니다. 이런 자료를 묶어 부부로 인정받았음을 보이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4. 과거 혼인 관계와 이후 사정도 함께 살핍니다. 두 사람은 한때 법률혼 관계였고 친자녀가 있으며, 이혼 후 서로 다른 사람과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

혼인신고나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함께 산 기간과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인식한 자료가 있다면 사실혼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 여부는 관련 기관의 판단에 따르므로, 문자·사진·부고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자료는 미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