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재산분할 | 의뢰인 도와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합의 이끌어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자녀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친자임을 인정하고(인지)하면 부부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날 경우 부부는 자녀의 친권, 양육자, 그리고 양육 방법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친자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아버지와 법적인 부자 관계가 아니므로, 아버지에게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요구하거나 아버지가 직접 자녀의 양육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친자 확인을 위한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진행해야 자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해소 시 위 사안에 대해 서로 합의하에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합의가 어렵거나 정당한 권리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 관한 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자신이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주소지상에서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이혼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인 부부 관계였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질적인 부부 관계였기에 피고(상대방) 집안의 며느리 노릇 등을 해왔다는 점을 증거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아버지의 팔순 잔치에 참가하기도 했고, 피고 형의 자식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는 축하금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혼변호사는 팔순잔치 기념 가족 사진에 의뢰인이 함께 찍혀 있는 점과, 각종 피고 가족행사에 지출했던 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사실혼 관계를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이혼 변호사는 사실혼관계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이 사건 사실혼 관계를 시작할 무렵,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 등을 함께 부담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할 당시 가전제품 등 가재도구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