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동거 중 사망한 배우자와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여 연금 수령

사실혼동거를 이어오던 의뢰인은 사실 과거 남편과 한 차례 이혼한 적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 뒤로는 법적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동거 하며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사망하며, 의뢰인은 남편과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니기에 남편의 연금을 수령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사실혼 관계 기간을 혼인 관계로 인정할지 여부 판단에 있어 재판부에서 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남편과 사실혼동거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실혼동거란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법원은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 간에 결혼의사의 합치와 실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동거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함께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기준

법원은 다음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실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실혼의 법적 효과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으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했더라도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동거를 이어오며 실질적인 부부 관계를 맺어 왔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이혼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관계를 확인받기 위해 조력에 나선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사실혼관계를 지속해왔음에도 국민연금조차 수령받지 못할 위기였으나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 상속권은 갖지 못하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고 사망 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사실혼동거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받는 판결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실혼관계 확인 소송은 물론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청구 등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합니다.

개인이 사실혼동거 관계를 주장하기란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에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