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로펌 조력 | 사실혼해소 및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대전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식은 진행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중이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모르는 남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슨, 의뢰인의 남편이 남자의 여자 친구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꼈으나, 다시는 상간녀를 만나지 않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상간녀와 연락하며 지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사실혼을 해소하고 위자료를 받고자 대전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대전로펌은 🔗사실혼해소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혼 해소란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부부가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혼 해소 시에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혼 관계를 파탄시킨 유책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판례상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는

1.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사실혼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사실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삼자에게 있다면 그 제삼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전로펌에서 파악한 사건 쟁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을 검토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은 몇 년의 교제 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었으나,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로 혼인신고를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대전로펌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이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한 점을 주장하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뒤,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음에는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부정행위를 지속하자 의뢰인은 사실혼 해소를 결심하였습니다.

대전로펌은 이에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에게 금전으로나마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를 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전로펌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사실혼 해소 및 위자료 청구에 성공하였습니다.

사실혼해소는 법적 이혼 신고 없이도 가능하지만, 법률혼 부부의 이혼 소송보다 조금 더 복잡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뢰인과 같이 사실혼 해소 시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 시 혼인 파탄의 경위,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초기부터 전문변호사 선임하여 같이 진행한다면, 체계적인 사실혼 해소 및 위자료 청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대륜에서는 사실혼 해소 합의 대행, 관계 입증 자료 확보, 상대 배우자 부정행위 검토 및 상간자 소송 진행,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등 사실혼해소 전 과정에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대전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