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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혼해소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지내온 관계를 정리할 때는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가 함께 걸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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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사실혼해소란

사실혼해소는 혼인신고를 거치지 않은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어서, 신분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보다 재산과 자녀를 둘러싼 문제가 먼저 드러납니다. 합의로 매듭지을 부분과 법원의 판단을 구할 부분을 갈라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실혼해소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사실혼해소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로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이 그 관계를 정리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혼인신고를 거치지 않은 관계이므로, 법률혼 부부가 밟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이나 이혼신고 같은 신분관계 정리 절차가 그대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부부로 지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떤 경위로 끝났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사실혼해소는 법률혼 부부의 이혼 절차와 차이가 있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둘러싼 분쟁이 뒤따른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다툼의 앞단에는 두 사람 사이에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함께 지낸 기간과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했는지, 양가와 어떤 왕래가 있었는지, 주변에 부부로 알려져 있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관계가 끝난 경위에 어느 쪽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인지는 위자료를 둘러싼 쟁점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실제 진행은 관계가 어떻게 끝났는지와 남아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재산과 자녀 문제를 협의로 매듭지을 여지가 있다면 그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지내는 동안 형성한 재산이 무엇이고 각자가 그 형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자료로 다투는 과정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누가 키울지와 양육비를 정하는 문제가, 관계가 끝난 경위에 다툼이 있다면 위자료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상대방이 부부로 지낸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받는 절차가 앞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사실혼해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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