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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책배우자양육권

유책배우자양육권 사안에서는 합의로 정리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갈라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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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유책배우자양육권이란

이혼 과정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를 두고 다투다 보면, 자녀를 누가 기를지가 그 다툼에 딸린 문제처럼 취급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두 문제는 같은 저울에 올려두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비난과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갈라서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유책배우자양육권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유책배우자양육권은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이나 친권을 함께 주장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양육권은 자녀와 같이 살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역할을 누가 맡을지에 관한 문제이고, 친권은 자녀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자녀를 대신해 결정하는 권한에 걸친 문제입니다. 두 가지가 한쪽 부모에게 함께 정해지기도 하고 서로 나뉘어 정해지기도 해서, 협의 단계에서든 소송 단계에서든 각각을 따로 짚게 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다툼의 초점은 배우자의 잘못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아니라, 자녀에게 지금 어떤 환경이 필요한가에 놓입니다. 자녀의 나이와 스스로 밝히는 생각, 지금 사는 집과 다니는 학교에 얼마나 자리를 잡았는지, 형제자매가 흩어지지는 않는지, 그동안 밥을 챙기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간 사람이 실제로 누구였는지가 자료로 오갑니다.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도 제출되지만, 벌이가 많은 쪽이 곧 자녀를 기르기에 적합한 쪽인지를 두고는 양측 주장이 갈립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나 폭력 같은 유책행위가 자녀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를 파고들기 때문에, 그 행위와 자녀의 생활을 어떻게 떼어 설명하느냐가 큰 몫을 차지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이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남은 부분이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사조사관이 양쪽의 생활 실태를 살피거나 자녀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는 절차가 붙기도 하고, 자녀가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나이라면 그 의사를 확인하는 자리가 따로 마련되기도 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는 양육비를 어떻게 나눌지, 떨어져 살게 되는 쪽이 자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와 함께 정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 번 정해진 뒤에도 자녀의 생활에 큰 변화가 생기면 양육자나 친권자를 바꿔 달라는 청구가 다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유책배우자양육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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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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