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천변호사 | 사건 배경
- - 남편의 외도사실
- - 이혼 및 상간자손해배상 소송 진행
- 2. 인천변호사 | 사건 검토
- - 피고측 주장 분석
- - 쟁점사항
- 3. 인천변호사 | 피고의 거짓된 주장 반박
- 4. 인천변호사 | 항소심에서도 3천만 원 전액 인용
1. 인천변호사 | 사건 배경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피고(상간녀)의 행태는 단순한 외도를 넘어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모욕을 가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남편의 외도사실
의뢰인의 남편은 약 3년간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운동 동호회에서 만나 같은 팀으로 여러 대회에 출전하며 가까워졌고 결국 불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네 남편은 내 것이다.”, “장애아를 낳을 거면 왜 낳았냐.” 등의 심각한 모욕적 발언을 하였고, 이 일을 계기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혼 및 상간자손해배상 소송 진행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인천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과 협업하여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 소송 및 상간자 외도 증거 확보를 위해 최적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메시지 복구, 통화 기록 분석 등을 통해 피고와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통해 법정에서 명확한 외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유효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들은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으로 인정받아 의뢰인의 승소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2. 인천변호사 | 사건 검토
인천변호사는 피고 측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고는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 주장을 펼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했지만 인천변호사는 이에 대한 명확한 반박 논리를 준비하였습니다.
피고측 주장 분석
피고는 처음부터 배우자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디지털포렌식팀이 분석한 통화 내역과 메시지 기록을 통해 피고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3,000만 원이라는 배상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불륜을 넘어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모욕을 가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외도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액은 정당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자녀를 모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의 통화 녹음 기록과 메시지 내용을 통해 피고가 명백히 의뢰인의 자녀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쟁점사항
인천변호사님, 해당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했나요?
인천변호사: 네, 피고 측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고 명확한 증거를 통해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의 모욕적 발언과 배우자와의 관계 지속성을 강조하여 재판부가 피고의 악의적인 행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천변호사님, 증거는 어떻게 수집하였나요?
인천변호사: 네, 법무법인 대륜의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그룹과 협업하여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휴대전화 메시지 복구, 통화 기록 분석 등 다양한 증거 수집 방법을 활용하여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여야만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인천변호사 | 피고의 거짓된 주장 반박
인천변호사는 피고의 거짓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경찰 신고 내역과 통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와 배우자가 심하게 다투던 중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천변호사는 당시 출동했던 경찰들에게 피고가 배우자를 "남자친구"라고 지칭하며, "남자친구 부인에게 연락해 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네 남편은 내 것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고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소장을 접수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4. 인천변호사 | 항소심에서도 3천만 원 전액 인용
인천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원심에서 3천만 원을 인용받았으며 피고가 걸었던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았던 점,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외도를 저질렀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항소에 이유가 없음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송도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긍정적인 결과였습니다.
만약, 외도의 증거를 잡지 못해 🔗불륜민사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분이 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변호사와 대화나눠보시길 바랍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결정적인 외도의 증거를 확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