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상간자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간자 소송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는지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애정 표현, 숙박, 여행, 지속적인 만남, 기혼 사실 인식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한데, 이때 중요한 쟁점은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위자료는 정해진 표준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 혼인 파탄 여부, 자녀 유무,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절차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침해에 따른 책임을 묻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청구 금액을 높게 쓰는 것보다, 그 금액이 왜 필요한지 자료로 설득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