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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자

상간자 사안에서는 합의로 정리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갈라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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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상간자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 절차와 별개로 다루어집니다. 어디까지를 부정행위로 볼 것인지,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이를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갈립니다.

상간자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침해에 따른 책임을 묻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형사 절차가 아니라 민사 절차이고, 이혼을 할 것인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어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애정 표현, 숙박, 여행, 지속적인 만남처럼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혼인 사실을 숨겼다거나 이미 별거 중이라고 들었다는 주장이 나오면 이 부분이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있었는지,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을 알게 된 때로부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도 피고 쪽에서 자주 드는 다툼거리입니다. 위자료에는 정해진 표준액이 없어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 여부, 자녀 유무, 이후의 태도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할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만 상대로 할지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추어 소장을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해 서류를 보내고, 답변서가 오면 양쪽이 내세우는 사정과 자료를 두고 변론이 이어지며, 중간에 조정으로 넘어가 대화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자료를 모으는 단계에서는 그 수집 방법 자체가 적법했는지가 함께 문제되는 일이 있어, 무엇을 어떻게 확보할지부터 살펴봅니다. 청구 금액을 높게 적는 것보다, 그 금액이 왜 필요한지를 자료로 설득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상간자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이혼 전문변호사

상간자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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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이혼 업무사례

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상간자 의뢰인 후기

  • 변호사 상간자소송 전액인용 후기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광주사무소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입증하기 위해 미행 후, 현장 사진을 찍으려다 두 사람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을 제지하려던 상간녀와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폭행 및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변호사에

    2024-11-05

  • 변호사님만 믿고 갈게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진행중이신데요. 적법하지 않은 증거의 수집은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대륜과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 모든 후기는 의뢰인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2023-02-22

  •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해주신 의뢰인께서 전달해주신 메시지입니다.의뢰인께서 요청해 주시면 관련 서류가 집으로 송달되지 않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모든 후기는 의뢰인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2022-10-13

  • 이혼상담 | 변호사님과 진행한 상담 덕분에 이혼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혼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3년간 별거한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슬하에 6살짜리 자녀가 있었던 의뢰인은 현재 무직 상태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배우자가 자녀를 데려가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상담을 통해 배우자와 원만하게 이혼하는 방법을 알아보며 자녀에게 상처가 되지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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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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