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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산정

양육비산정에서는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자녀의 사정 가운데 무엇이 다투어지는지부터 갈라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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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양육비산정이란

양육비산정은 자녀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을 부모가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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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인지

양육비산정은 부모가 헤어진 뒤 자녀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정하는 문제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비용은 부모가 함께 지는 것이 출발점이어서, 누가 자녀를 기를지와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를 정할 때 양육비 부담도 함께 논의됩니다.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양육비 최소 금액'을 찾아보는 분이 많지만,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액수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부모의 형편과 자녀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양육비산정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상대방이 실제로 어느 정도 벌고 있는지입니다.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 자료가 비교적 분명하지만, 자영업이나 프리랜서처럼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면 신고된 금액과 실제 수입이 다르다는 주장이 오갑니다. 이럴 때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는 재산명시 절차를 거치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재산조회로 예금, 부동산, 주식 같은 실제 재산을 확인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국민연금 가입내역, 사업소득 자료, 과세자료를 함께 놓고 경제적 형편을 가늠하는 것도 실무에서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금액이 정해지는 기준

구체적인 분담액은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축으로 정해지며,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실무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에 자녀의 건강 상태, 치료나 교육에 들어가는 특별한 비용, 부모 각자가 이미 맡고 있는 부양의 몫 같은 사정이 더해져 조정됩니다. 자녀를 직접 기르는 부모는 상대방에게 그 몫에 해당하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앞으로 들어갈 비용뿐 아니라 이미 지출한 비용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미 지나간 몫을 한꺼번에 부담시키면 상대방으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부담이 되므로, 법원은 장래 양육비와 같은 기준을 그대로 옮겨 적용하지 않고 그동안의 사정을 함께 살펴 정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양육비산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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