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산정

양육비산정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과거 양육비 전액을 한꺼번에 부담시키는 것은 상대방에게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법원은 장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최소 금액'을 검색하는 분들이 많지만 법률상 일률적으로 정해진 최저 양육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양육비산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 이라는 점입니다. 재산명시 절차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직접 조회하여 예금, 부동산, 주식 등 실제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국민연금 가입내역, 사업소득 자료, 과세자료 등을 함께 검토하여 실제 경제력을 입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양육비산정 기준은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분담액이 결정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앞으로 발생할 비용뿐 아니라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