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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면접교섭권불이행

면접교섭권불이행 상담에서는 면접교섭이 어떤 내용으로 정해져 있는지와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나눠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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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면접교섭권불이행이란

면접교섭이 정해진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무엇이 다투어지고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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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인지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부모 한쪽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에게도 함께 인정되는 권리여서, 판단의 중심에는 늘 자녀의 복리가 놓입니다. 면접교섭권불이행은 협의나 조정, 심판으로 만나는 방법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도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정해진 날에 자녀를 데려다주지 않는 경우, 연락을 끊어 약속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자녀에게 상대 부모에 대한 거부감을 심어 만남 자체를 무산시키는 경우가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면서 내세우는 사유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자녀가 아파서 만남이 미뤄진 것인지, 자녀 스스로 만나기를 꺼린 것인지, 양육자가 만남을 가로막은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거부한다는 주장이 나올 때는 그 의사가 자녀의 나이와 처한 상황에 비추어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까지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무산보다는 거부가 되풀이되어 왔다는 점, 그때마다 만남을 요청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록이 다툼의 중심에 놓입니다.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만나기로 한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때그때 적어 둔 기록이 여기에 쓰입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면접교섭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의를 되풀이하기보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행명령은 이미 정해져 있는 면접교섭 의무를 지키라고 법원이 다시 명하는 것으로, 양육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고, 불이행이 되풀이되면 그때마다 다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만나는 시간과 자녀를 주고받는 방법을 지금 사정에 맞게 다시 정해 달라는 심판, 나아가 양육자를 변경해 달라는 심판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법원이 보는 것은 자녀의 복리이므로, 불이행 기록과 더불어 그동안 자녀와 어떤 관계를 이어 왔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게 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면접교섭이 어떤 내용으로 정해져 있는지와 지금까지의 이행 경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만남이 무산된 날의 대화 기록과 통화 내역 등 확보된 자료와 더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이행명령 신청과 양육 조건 변경 등 가능한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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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불이행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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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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