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변호사 사례 | 사실혼파기 손해배상소송 의뢰인 변호해 청구액 감액

의뢰인은 전 사실혼 배우자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둘은 결혼식 직후부터 곧바로 극심한 갈등을 빚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별거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별거가 6개월 이상 이어지자 의뢰인은 사실상 사실혼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사람과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이 의뢰인을 찾아와 폭행을 저지르거나 집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후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사실혼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법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실혼관련 사건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전 사실혼 배우자와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별거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으며, 상대방도 그동안 별다른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혼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실혼관계까 이미 파탄에 이르러있었고 서로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전 사실혼 배우자는 둘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고성과 폭언을 하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고 이를 견디지 못한 의뢰인이 별거에 접어든 것이었습니다.

사실혼 변호사는 애초에 사실혼이 파탄 나게 된 원인이 상당 부분 상대방의 귀책사유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이후 만났던 연인은 애초에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혼변호사는 의뢰인은 사실혼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여겼기에 의도적으로 이를 숨기고 연애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부정행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사실혼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했다면 사실혼관계 자체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후 귀책사유까지 살펴봐야하기에 쟁점이 복잡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증거자료의 수집과 검토, 그에 따른 법률적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인데요.

법무법이 대륜에서는 사실혼해소를 비롯해 거기서 파생되는 손해배상소송에까지 포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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