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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혼파기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에는 재산과 자녀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남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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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사실혼파기란

사실혼파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뒤에 남는 재산과 자녀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입니다.

사실혼파기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사실혼파기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처럼 살아온 두 사람이 그 관계를 끝내는 국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혼인신고라는 형식만 갖추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부부로 생활해 온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부르고, 그 관계가 깨진 뒤에 남는 문제를 정리하는 일을 통틀어 사실혼파기 사건이라고 합니다. 다만 함께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두 사람의 관계를 혼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가 사건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가 정리되는 방식

법률혼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이라는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정리되지만, 사실혼은 그런 절차를 전제로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합의해서 관계를 마무리하기도 하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으면서 분쟁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관계가 끝났다는 것만으로 함께 사는 동안 쌓인 재산과 자녀 문제까지 저절로 정리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은 헤어졌는지 여부가 아니라, 헤어진 뒤 남은 것을 어떻게 나눌지에 초점이 놓입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재산입니다. 함께 지내는 동안 두 사람이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더라도 공동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어디까지가 그런 재산인지와 각자의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관계를 맺기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한쪽이 따로 물려받은 재산은 성격이 다르게 다루어지므로, 재산의 형성 경위를 시기별로 갈라 보는 작업이 앞섭니다.

관계가 깨진 경위에 책임이 있는 쪽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국면에서는, 파탄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폭행이나 학대, 일방적인 축출처럼 파탄의 계기가 된 사정이 있었는지, 그 사정에 상대방의 가족이 관여했는지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지가 남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었던 만큼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법적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되고,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사실혼파기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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