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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퇴직금재산분할

혼인 기간 중 쌓인 퇴직급여를 어디까지 나눌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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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퇴직금재산분할이란

퇴직금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쌓인 퇴직급여를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가리는 문제입니다.

퇴직금재산분할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퇴직금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퇴직금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을 이혼에 즈음해 청산·분배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나 누가 관리해 왔는지만으로 결론이 갈리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배우자가 가사노동과 내조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유지·증가에 힘을 보탠 경우 이를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법원은 퇴직금 전액을 일률적으로 나누지 않고, 그 재산이 혼인 중에 형성된 것인지와 배우자가 그 형성 과정에 얼마나 힘을 보탰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맞벌이로 경제활동을 함께한 경우는 물론 가사노동과 육아, 배우자의 직장생활을 뒷받침한 내조도 기여로 인정될 수 있는데, 그 기여를 어느 정도로 평가할지가 실제 사건에서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혼인 기간 중 근무한 부분과 혼인 전후에 근무한 부분을 어떻게 갈라 볼 것인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어디까지 분할 대상이 되는지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무한 대가로 받는 금원이지만, 대법원은 퇴직급여에 임금을 나중에 지급받는 성격과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의 성격이 함께 담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무에 배우자의 협력이 보태진 것으로 인정되면 퇴직급여도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미 퇴직해 받은 퇴직금뿐 아니라,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로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에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에 넣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실제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혼인 기간과 재직 기간,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재직 기간과 퇴직급여 내역처럼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확보된 것과 더 구할 것으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협의로 정리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갈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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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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