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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공동명의재산분할

부부 공동명의로 해 둔 재산이라도 등기된 지분이 그대로 분할 비율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명의와 실제 기여가 갈리는 지점을 짚어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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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동명의재산분할이란

명의를 어떻게 해 두었는지와 실제로 누가 얼마나 보탰는지가 어긋날 때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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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와 실질이 갈리는 지점

공동명의재산분할에서 가장 먼저 정리되는 것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입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을 부부 공동명의로 해 두었더라도 등기부나 통장에 적힌 지분이 그대로 분할 비율로 이어지지는 않고, 그 재산이 형성되는 데 각자가 실제로 무엇을 보탰는지를 다시 따지게 됩니다. 반대로 부부 일방의 명의로만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부부의 협력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분할 대상에 오르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때 살피는 범위에는 부동산과 예금 같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대출금처럼 갚아야 할 소극재산, 장래에 발생할 수익까지 들어갑니다.

기여도를 어떻게 따지는지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보다, 재산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과정에 각자가 무엇을 보탰는지가 실제로 다투어집니다.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라 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맡아 상대방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면 그 몫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동명의 재산이라면 취득 당시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대출 원리금을 누가 갚아 왔는지처럼 실질적인 재원 출연 과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뒤따릅니다. 분할 논의가 시작된 뒤 배우자가 부모나 형제 등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아 분할 대상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되돌려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따로 다투게 됩니다.

특유재산은 어디까지 다투어지는지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유증으로 받은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다루어져, 부부가 함께 마련한 재산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관리에 협력했거나 가치가 늘어나는 데 힘을 보탰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늘어난 부분을 청산 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가 남은 쟁점이 됩니다. 특유재산이던 자산을 나중에 공동명의로 바꾸어 둔 경우처럼 두 성격이 섞인 재산에서는, 어디까지가 특유재산이고 어느 부분이 부부가 함께 이룬 몫인지를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그래서 자금이 어디에서 나와 어떤 경로로 옮겨 갔는지를 시점별로 정리해 두는 일이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동명의재산분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등기부와 금융 자료 등 확보된 것과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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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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