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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무효

혼인무효 상담에서는 혼인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를 나눠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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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혼인무효 상담 안내

혼인무효는 이미 성립한 부부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지 다루는 절차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는 혼인신고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언제 누가 어떤 경위로 신고서를 냈는지, 그 무렵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떤 관계였는지를 먼저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다투는 지점은 신고 당시 두 사람 사이에 부부로 함께 살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입니다. 한쪽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체류자격이나 재산 관계처럼 혼인 외의 목적을 위해 형식만 갖춘 경우, 판단 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가 된 경우가 상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겉으로 사정이 비슷해 보여도 혼인무효를 구할 사안인지 혼인취소를 구할 사안인지는 갈리고 뒤따르는 효과도 다르므로, 어느 쪽으로 접근할지부터 검토합니다.

판단이 내려진 뒤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어떻게 정리할지,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신분관계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재산을 어떻게 볼지가 이어집니다. 상대방이 이미 사망했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소를 내는지부터 달라지므로 이 점도 처음에 함께 확인합니다. 아래 이혼 법률정보에서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알아보기

이혼이나 취소와 갈리는 곳

혼인무효가 받아들여지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다루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바로잡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혼인한 사실과 끝난 사실이 나란히 남는 이혼이나 취소와 갈리는 곳이 여기입니다. 되돌리는 폭이 큰 만큼 문턱도 높아서, 사이가 나빠졌다거나 속은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갈래에 놓이지 않습니다.

이미 관계가 끝난 뒤에 구하는 경우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정리된 뒤에 뒤늦게 무효를 구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미 끝난 관계를 다툴 실익이 없다고 보는 흐름이 있었으나, 등록부에 남은 기재 자체가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는 쪽으로 판단이 바뀌어 있습니다. 다만 세월이 지난 사안일수록 신고 무렵의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무엇으로 뒷받침할지를 먼저 가늠해 보게 됩니다.

자녀와 재산은 따로 정리합니다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다루어지면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와 아버지 사이의 관계를 따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누가 기를지에 관한 사항도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재산은 혼인을 전제로 한 청산이 아니라 각자의 권리 문제로 돌아가 다루어집니다. 재산분할처럼 혼인을 전제로 하는 청구를 그대로 쓰기 어려운 대목이 있어, 무엇을 돌려받으려는지에 따라 세울 청구가 달라집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위와 그 무렵의 생활 관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중 어느 쪽으로 다툴지를 포함해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이혼 전문변호사

혼인무효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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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혼인무효 업무사례

혼인무효를 비롯한 이혼·가사 분야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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