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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손해배상(기)

인천이혼전문변호사 | 상간자소송으로 2,000만 원 받아낸 인천이혼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소송 경험이 풍부한 인천 분사무소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법적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CONTENTS
  • 1. 인천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게 된 의뢰인
    • - 인천이혼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
  • 2. 인천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충족 요건
    • - 부정행위(불법행위)란?
    • - 부정행위 사례
  • 3. 인천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내용
    • -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함
    • - 의뢰인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음
    • - 피고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남
  • 4. 인천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 - 배우자 외도로 극심한 상처를 입으셨다면

1. 인천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게 된 의뢰인

인천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10년 넘게 가정을 지켜온 가장으로 배우자와 함께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는 갓 태어난 아기도 있었는데요.

아내의 휴대전화로 급히 업무를 처리하던 중,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보고싶어”라는 카톡이 온 것을 보게 되었고 아내가 오랜 기간 동안 불륜을 저질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의 정체는 충격적이게도 부부동반 종교 모임에서 만난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에 정신적으로 극심한 상처를 입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 파탄을 야기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결심하여 인천이혼전문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인천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충족 요건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해 관련 법령을 살펴보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타인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도 세밀히 살펴보았습니다.

① 상대방의 고의, 과실: 단순한 친분관계가 아닌 명백한 부정행위(육체적 관계포함)가 입증되어야 함.
②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 상간자의 외도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이어야 함.
③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부정행위(불법행위)란?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말하며,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행한 위법행위를 의미합니다.

부정행위 사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은 것은 물론, 숙박업소에 함께 드나들거나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경우
- 서로 애칭을 사용하고 데이트나 여행을 즐긴 경우
- 경제적 혹은 물질적 지원을 주고받은 경우


반드시 성관계를 전제로 한 경우에만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화기록, 문제메시지, sns 대화 내용, 여행 사진, cctv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의 최첨단 장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절차와 방식으로 신뢰성 높은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면 상간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를 종합해 위자료 및 손해배상 액수를 결정합니다.

3. 인천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내용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와 아내의 불륜 관계가 언제부터, 얼마나 진행되었던 것인지 면밀히 조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적법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이혼전문변호사가 조력한 내용입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함

피고와 배우자의 메신저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언급한 내용을 통해 피고가 이미 자신의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기혼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미 피고와의 연락을 통해 불륜 관계를 그만할 것을 요청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륜 관계를 지속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음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부부 공동 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평안했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의뢰인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남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이러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한 가정이 파괴되었으며, 의뢰인이 큰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겪게 된 정신적 고통이 무엇보다도 상간자의 부정행위에서 기인한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인천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인천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배우자 외도로 극심한 상처를 입으셨다면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나 간혹 개인이 부주의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할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적절히 수집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가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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