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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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낸 뒤의 흐름

서면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냅니다. 주소를 알 수 없어 전달되지 않으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되고 그만큼 시작이 늦어집니다. 이후 서면을 주고받으며 쟁점이 좁혀지고, 법원이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수 사건이 이 단계에서 정리되고, 남으면 변론을 거쳐 판단을 받습니다.

상대방이 주로 내세우는 주장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있었다는 주장, 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각각 반박하는 방법이 달라서, 어느 주장이 나올지 예상해두면 자료를 어디에 쓸지 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대방 쪽 주장에 협조하는 상황도 생기므로 자료는 미리 확보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절차 중에 유의할 것

서면에 가정의 사정이 드러나는 범위를 미리 가늠해두십시오. 상대방도 부부 관계를 들어 반박하기 때문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있어, 관계를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단을 받아도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어 그 사정도 함께 봅니다.

판단을 받은 뒤에 실제로 받아내는 일이 남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때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실익이 생깁니다. 필요하면 절차를 시작할 때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