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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 사안에서는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남은 기한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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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상간자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원고가 되고, 배우자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피고가 됩니다. 어떤 사정을 두고 다투게 되는지와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미리 보아두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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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낸 뒤의 흐름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냅니다. 주소를 알 수 없어 전달되지 않으면 주소를 보정하거나 사실조회를 거치고, 그래도 닿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넘어가 그만큼 시작이 늦어집니다. 이후 준비서면을 주고받으며 쟁점이 좁혀지고, 법원이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수 사건이 이 단계에서 정리되고, 남으면 변론을 거쳐 판단을 받습니다.

상대방이 주로 내세우는 주장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있었다는 주장, 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어느 주장이 나오느냐에 따라 반박하는 방법도 필요한 자료도 달라지므로, 미리 예상해두면 확보한 자료를 어디에 쓸지 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대방 쪽 주장에 협조하는 상황도 생기므로 자료는 일찍 확보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절차 중에 유의할 것

서면에 가정의 사정이 어디까지 드러나는지 미리 가늠해두십시오. 상대방도 부부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들어 반박하기 때문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도 끝이 있어,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판단을 받은 뒤에 남는 일

판단을 받았다고 해서 돈이 곧바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따로 밟아야 하고, 그때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있어야 실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를 시작할 때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둘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상간자소송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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