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상간자 소송 | 양육권을 원하는 아버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인 의뢰인은 최근 배우자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일을 이유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었고 씀씀이도 눈에 띄게 커졌으며,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한 남성과 호텔에 함께 들어간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연인처럼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도 갖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자도 함께 피고로 삼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부정행위가 인정되기를 바라며, 소송과 함께 증거보전 신청도 서둘러 진행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쟁점

• 수집된 영상·사진·대화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가
• 의뢰인이 직접 모은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쓰는 데 문제는 없는가
• 부정행위가 있었던 배우자가 아닌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면담으로 소송의 방향을 정리해 보세요. 보유한 자료와 목표를 함께 점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혼, 상간자 청구, 친권·양육권, 재산분할을 어떤 순서로 주장할지는 이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2. 증거보전은 대상을 정리한 뒤 신청 여부를 검토하세요. 증거보전은 나중에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증거를 소송 전에 미리 조사해 두는 절차입니다. 의뢰인이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했더라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확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직접 모은 자료는 수집 경위에 따라 증거로 쓰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경위를 확인하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상간자도 이혼소송의 피고로 함께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뿐 아니라 부정행위 상대방도 피고로 삼아 한 절차에서 다툴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호텔 동행, 차량 영상, 대화 내용 등 여러 정황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준비의 핵심입니다.
4. 친권·양육권은 자녀의 양육 환경을 중심으로 준비하세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와 누가 양육자로 적합한지는 따로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의뢰인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소송 진행 중 의뢰인과 협의해 방향을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다만 어떤 목표든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확보한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소송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모으는 방식에 따라 증거로 쓰기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추가 수집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