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간남소송 제기하려는 이유
- - 의뢰인 사연
- - 의뢰인 요청 사항
- 2. 상간남소송 개념 설명
- - 상간소송 절차
- - 상간남소송 증거 수집 방법
- 3. 상간남소송 조력에 나선 전문변호사
- - 증거 수집
- - 소장 제출
- - 피고 주장 반박
- 4. 상간남소송 결과
1. 상간남소송 제기하려는 이유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본 법인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상간남이 생겨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과 아내 사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 사연
의뢰인은 아내와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늘 가정에 충실해왔다는데요, 어느날 아내가 직장에서 친해진 남성 동료가 있다며 의뢰인의 집으로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동료이기에 살갑게 굴며 함께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날부터 아내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외출이 잦아지며 휴대전화를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간남은 의뢰인 아내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고 마사지 비용을 결제해주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이라고는 생각도 못한 채 의뢰인과 같이 업무를 진행하며 감사함을 표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아내의 핸드폰을 우연히 확인하다가 아내가 상간남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변경해 등록해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아내가 성병검사를 진행한 진료비 영수증을 분리수거함에 버려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는 부부관계가 전혀 없었기에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의뢰인 요청 사항
의뢰인은 아내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로도 아내와 상간남이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며 상간남소송 제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로나마 배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2. 상간남소송 개념 설명
상간남소송이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되거나 정신적 고통을 입은 배우자가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꼭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애정 표현을 하거나 모텔에 수시로 출입하는 등 부부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총칭합니다.
상간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을 것
3. 상간남이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것
4.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
이 때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가정 파탄 여부, 정신적 고통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내외로 결정됩니다.
상간소송 절차
🔗상간남소송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 절차를 따릅니다.
① 부정행위 사실 및 증거 확보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인지 여부 입증 자료 준비
② 내용증명 발송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의 의사 및 사실 통지
사전 협의를 위한 절차 (소송 없이 합의 가능성 타진)
③ 민사소송 제기
관할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장 제출
④ 변론 준비 및 증거 제출
확보한 증거 제출, 사실관계 주장
⑤ 판결 선고
위자료 액수 및 책임 여부 결정
상간남소송 증거 수집 방법
상간남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 여부와 유부녀 인지 여부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증거 수집 시 불법 촬영, 도청 등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간남소송 증거 수집에 조력이 필요하다면 본 법인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간남소송 증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 종류 | 설명 |
카카오톡, | 애정 표현, 모텔 약속, 부정행위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 |
통화녹음 | 부정행위 인정 대화, 배우자나 상간남의 자백 |
사진, 동영상 | 모텔, 호텔, 차 안, 집 등에서 찍힌 밀착 사진 |
호텔, 모텔 이용 내역 | 신용카드 사용 기록, CCTV |
진술서 | 주변 지인, 가족의 사실 진술서 |
3. 상간남소송 조력에 나선 전문변호사
상간남소송을 제기하려는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증거 수집을 시작으로 모든 절차에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증거 수집
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의뢰인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대화 내역을 수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텔에 출입하는 사진을 확보해 부정행위 증거를 마련했습니다.
소장 제출
전문변호사는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남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위자료 산정 이유에 대해 의뢰인이 일상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신과 약 없이는 잠에 들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 내역을 제출하기도 했으며, 아내와의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입증할 소장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피고 주장 반박
소장 부본을 전달 받은 상간남은 의뢰인과 아내가 부부 관계에 있음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변호사는 상간남이 의뢰인과 아내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에 오기도 했다며 상간남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집에 방문했던 날 집에 설치돼 있던 홈캠 영상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4. 상간남소송 결과

상간남소송 제기 결과 재판부는 상간남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 덕에 청구액 전액을 인용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금전으로나마 상간남에게 받았던 정신적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해줘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해주셨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상간남으로 인해 고통 받는 경우 상간남소송 제기를 돕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줄 뿐 아니라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심신 안정을 돕고, 경호센터와 연계해 신변을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절차 전반에 조력을 제공할 수 있으니 상간남소송 제기에 법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