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자 소송 | 지속된 외도에 이혼을 결심한 아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아내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해 양육 문제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남편이 상대를 바꿔 가며 외도를 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남편이 외도를 사과한 메시지가 남아 있는데도 외도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더는 혼인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했고, 현재 만나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출입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 자료를 모아 두었는데, 여기에는 현재 상대뿐 아니라 다른 상대와의 외도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우선하는 것은 이혼이고, 그다음이 위자료, 재산분할 순이라고 했습니다.

쟁점

• 사과 이후에도 외도가 계속되었다는 점을 부정행위의 정도를 판단할 때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가
• 청구 대상을 우선 현재 상간자와 남편으로 둘 것인가, 다른 상대까지 넓힐 것인가
• 모아 둔 자료 중 증거로 바로 쓸 수 있는 것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사과 이후에도 외도가 이어졌다는 점을 정리해 두시길 권했습니다. 과거에 외도를 사과한 메시지가 있는데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일회적인 잘못이 아니라 지속된 부정행위라는 점을 보여 주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 청구 대상은 우선 현재 상간자와 남편에 집중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다른 상대에 관한 자료는 소송에 쓸 수 있는지, 쓴다면 어떻게 쓸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갖춰진 현재 상대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남편과 상간자의 입장 차이를 염두에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소송에서 책임 문제로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각자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는 지점이 있는지 살피면서 서면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4.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증거에 비추어 차분히 대응하시길 권했습니다. 이런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 측 사정을 문제 삼는 주장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은 자료로 반박할 수 있으므로, 미리 자료를 정리해 두시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있는지 정리한 뒤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료는 수집 방법에 따라 증거로 쓰기 어려울 수 있어, 확보 단계부터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