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방어 | 상간남소송, 3천만원 위자료 청구 전액 기각 방어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원고의 아내 A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당시 의뢰인에게 A 씨를 미혼이라고 소개했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A 씨와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A 씨는 교제 기간 중 의뢰인에게 ‘결혼하자’, ‘함께하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반복하며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의뢰인은 A 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 씨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원고는 의뢰인이 A 씨가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A 씨와의 부정행위를 주도하며 관계를 이간질했다고 하며 상간남소송을 제기했고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상간남소송방어를 위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1)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주장

이혼변호사는 지인의 진술과 의뢰인이 A 씨와 처음 만났을 때 나눴던 메시지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A 씨가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밝히지 않아 미혼이라고 소개했다”라고 진술한 지인의 기록과 “결혼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한 A 씨의 메시지를 통해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를 전혀 인지할 수 없었음을 피력했습니다.

2) A 씨의 적극적인 구애 입증

이혼변호사는 A 씨가 의뢰인에게 보낸 선물 내역, “함께 살고 싶다”등의 발언을 한 대화 기록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며 A 씨가 의뢰인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주도했다고 말하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사실혼 관계 파탄의 선행 및 인과관계 부정

A 씨와 원고는 약 2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했으나 그 이후에는 각자 거주지를 달리하며 별거 상태를 유지해 왔고 원고는 A 씨에게 생활비 명목의 금원만을 송금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A 씨의 교제 시점에는 이미 사실혼 관계의 실질이 소멸된 상태였으며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새롭게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①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존재할 것

부정행위란 단순한 연락이나 친분을 넘어 일반인의 관점에서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성적 접촉 또는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② 부정행위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을 것

상간남의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거나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③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

부정행위의 기간과 반복성, 내용, 피해 배우자의 반응 등을 종합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 인지 여부에 대한 소명

상대방이 유부녀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상간남소송방어의 핵심 쟁점입니다.

교제 당시 문자·메신저 내용, 지인 소개 경위, 상대방의 발언 등을 통해 혼인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정황을 중심으로 답변서를 구성해야 합니다.

2) 혼인관계 파탄의 선행 및 인과관계 차단

부정행위 이전부터 별거 상태였거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적극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분리, 생활비 송금 내역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부정행위 및 정신적 손해 주장에 대한 반박

만남의 성격과 횟수, 기간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아울러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가 과도하다는 점도 함께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간남소송방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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