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고소 | 아동학대고소 혐의 교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아동학대고소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피의자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나 교육’이었는지, 아니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법적 기준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다면 선의의 지도조차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의 신체·정신·정서·건강 또는 정상적인 발달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유형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신체적 학대: 폭행, 상해 등 물리적 가해

-정서적 학대: 모욕, 위협, 공포 유발 언행 등

-방임: 보호·양육·교육의 지속적 방치

-성적 학대: 성적 행위 강요, 음란 노출 등

이 중 정서적 학대는 추상적 개념이 가장 넓고, 분쟁 발생 가능성도 높아 교육·지도 과정에서 오해를 살 위험이 큽니다.

아동학대 해당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발언이나 행위의 목적과 수위

-반복성 여부 및 고의성

-아동에게 미친 정서적 영향

-상황 맥락상 훈육과 구별 가능한지 여부

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된 발언이 교육적 훈육의 일환이며 특정 아동을 대상으로 반복되거나 의도된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발언의 전체 맥락과 교육적 상황을 중심으로 상세한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고소 내용 중 “내용을 강요했다”,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실질적 증거 부족과 진술의 모순점을 분석하여 진술 왜곡 가능성과 허위고소의 정황을 논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고소 혐의와 무관한 내용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진술의 핵심을 사전에 정리하고 불리한 오해를 예방하는 진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아동학대고소는 초기 진술 한마디, 단어 선택 하나가 전체 수사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아동학대고소 혐의는 단순한 사실관계보다도 ‘해석’과 ‘맥락’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교육적 발언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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