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 습득물 반환 지연, 기소유예 처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이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유실물이나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에서 벗어난 물건(예: 택시나 카페에 두고 간 물건, 길에 떨어진 지갑이나 휴대폰 등)을 습득한 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착오와 바쁜 일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서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부각시키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삶, 초범인 점, 화목한 가정환경, 사건 당시의 바쁜 일정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단순한 변명이 아닌, 의뢰인의 신용 점수, 가족 여행 사진, 출장 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의뢰인의 인간적인 면모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전달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만약 착오로 자신의 물건으로 오인했거나, 반환할 의사가 있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즉시 반환하지 못한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분석하여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정상 참작을 통해 처벌을 감경받을 것인지 전략을 수립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합의를 성사시키고, 형사조정 절차 등을 활용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초범인 경우, 반성문 작성, 탄원서 확보, 성실한 생활 태도 입증 등 유리한 정상 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합니다.

특히 사건 당시 바쁜 일정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정황을 발굴하여 의견서 형태로 정리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나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오히려 혐의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측이나 억측으로 답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올바르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수사관의 유도 질문이나 불리한 질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