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 지하철 휴대폰 줍고 돌려주지 않은 의뢰인 조력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휴대폰을 주운 뒤 데이터를 모두 초기화해버렸는데요.

해당 휴대폰이 피해자의 업무용 기기였으며 안에 들어있던 중요한 거래처 연락처와 업무 자료가 모두 삭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단순한 금전적 손해를 넘어 심각한 업무상 불이익을 입었으며 쉽사리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첫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수사 절차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긴장으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긴장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켰습니다.

또한, 행동 컨설팅을 통해 조사 시 주의해야 할 태도와 답변 방식을 상세히 지도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합의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와 소통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적절한 배상안을 제시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고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이나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나 매장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이나 땅에 매장된 물건 등 주인이 없는 물건을 함부로 가져갈 경우 이 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의 차이점>

<성립요건>

<처벌수위>

의뢰인은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수사기관과 피해자에게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사를 피력하며 사건에 대한 깊은 후회와 함께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주선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합의금을 전달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