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소송변호사 | 점유이탈물 횡령죄 연루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부산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길을 걷던 중 인도 한쪽에 놓인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과 카드 여러 장이 들어 있었으며,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인을 찾아주고자 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쁜 일상 속에서 이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지갑의 주인은 의뢰인이 반환을 지연한 것이 지갑을 가지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 의뢰인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횡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주인이 분명히 존재하는 물건을 습득한 후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또는 대여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죄가 성립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절도죄와 유사하지만,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자가 없는 상태에서 습득한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황을 먼저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사건의 정황을 파악한 뒤,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위주로 철저한 변론 전략을 세워나갔습니다.

우선 부산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갑을 습득한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기록한 내용을 증거로 들어 의뢰인은 단순히 지갑을 보관하기만 했을 뿐,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행위는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핵심 요소인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깊이 반성하며, 지갑을 즉시 반환하고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부산형사소송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유사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검찰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사회적으로도 성실한 생활을 해왔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