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변호사 조력 | 절도 혐의의 의뢰인, 광주형사변호사 조력 받아 ‘불송치’ 방어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억울하게 절도죄에 연루되어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고자, 광주사무실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절도죄 (일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광주형사변호사는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적합한 자료들을 수집하였는데요.

이에 따른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자기 소유의 물건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점

■ 의뢰인이 이사하는 과정에서 반출된 물품 중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섞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는 물품 반환의 채권적 의무만 있을 뿐이며, 절도의 범의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이 이 사건 물건들을 현재까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며 점유해 온 점이 명확하기에, 해당 사건 물건들은 의뢰인 소유의 물건이라는 점

광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