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변호사 | 만 14세 이하 의뢰인, 절도죄 불송치 받아내

CONTENTS

1. 절도죄변호사 | 사건 배경

절도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친구와 함께 방문한 문구류 무인매장에서 인형을 절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하교 후 친구의 생일선물을 사주기 위해 친구와 함께 문구를 파는 무인매장에 방문했습니다.

매대를 둘러보던 중 친구가 포장지가 벗겨진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친구와 함께 인형을 주물럭거리며 결제를 고민했습니다.

결국, 포장지가 벗겨진 인형을 제자리에 두고 새로운 상품들을 선택하여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같은 반 친구가 무인매장에서 의뢰인 자녀의 얼굴이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 자녀를 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포장지가 벗겨진 인형을 만진 후 재물을 손괴한 것과, 새 상품에 대한 결제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의뢰인은 자녀가 결제를 누락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무시하며 고소를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절도죄 변호사는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 자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법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절도죄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쟁점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또한, 절도죄 및 재물손괴 법리를 들어 의뢰인의 행위는 각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① 사건 당시 상황

사건 당시 매장의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의뢰인은 포장지가 뜯겨져 있는 인형을 몇 차례 주물럭 거리다가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재물손괴라고 보았는데요.

절도죄변호사가 물건을 확인해본 결과 몇차례 주물럭거린 행위로 인형의 상태나 효용이 변경된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② 결제 누락 이유

의뢰인 자녀는 볼펜 2자루와 문제가 된 인형 1개를 구매하기 위해 키오스크로 가져왔었습니다.

CCTV 및 녹화 음성을 확인해본 결과, 친구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며 우산과 핫팩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절도의 고의로 일부러 결제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도둑질로 불리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나이에 따라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나뉘며 그 처벌이 다르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모든 상황에 성립됩니다.

형법 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성요건>

구성요건	내용
타인의 재물	타인이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재물
불법영득의사	불법 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를 뜻함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더라도 다시 제자리에 갖다놓으면 영득의사가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음
절취 행위	타인의 재물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점유로 만드는 것

재물손괴란 타인의 소유물을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을 파손하거나 은닉하는 등 원래 물건의 효용가치가 없도록 만드는 경우입니다.

형법 366조(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해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성요건>

구성요건	내용
타인의 재물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 효용성이 존재하는 대상물
손괴의 고의	파손, 손괴, 기록 삭제 등 손괴의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
손괴 행위	실제 재물이 손상되어야 죄가 성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