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재물손괴죄 | 의미
- - 재물손괴죄 | 성립요건
- - 판례로 확인하는 다른 범죄와의 차이점
- 2. 재물손괴죄 | 관련 범죄 유형
- - 재물손괴
- - 공익건조물파괴
- - 중손괴
- - 특수손괴
- 3. 재물손괴죄 | 처벌 기준
- - 처벌 수위
- - 양형기준
- 4. 재물손괴죄 | 피의자라면?
- - 증거자료 확보하기
- - 피해자와 합의하기
- -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 -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하기
- 5. 재물손괴죄 | 피해자라면?
- - 증거 확보하기
- - 경찰에 신고하기
- - 민사 소송 준비하기
- 6. 재물손괴죄 | 대응이 어렵다면?
1. 재물손괴죄 | 의미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물리적으로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은닉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역시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 성립요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성립요건
재물손괴죄는 고의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해야 성립합니다. 실수나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타인 소유 재물
손상시킨 물건은 타인의 소유여야 하며 자기 자신의 물건을 손상시키는 것은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또는 파괴
물건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없애버리거나 떨어뜨렸을 때 성립합니다.
판례로 확인하는 다른 범죄와의 차이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물손괴죄는 행위자가 재물을 경제적으로 취득할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등 영득죄와 명확히 구분됩니다.
또한, 단순히 무단 사용하여 소유자의 효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재물손괴죄 | 관련 범죄 유형

재물손괴죄를 비롯하여 건조물의 공익성이나 행위의 위험성 등에 따라 다양한 손괴 관련 범죄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물손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단순히 물리적으로 파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물건이나 기록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공익건조물파괴
공익건조물파괴죄는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건물이나 가옥 등을 파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이란 국유이든 사유이든 상관없이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하며, 이를 파괴하는 행위는 공익 전체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손괴
중손괴는 형법상 손괴죄의 결과적 가중범 중 하나입니다.
일반 손괴죄나 공익건조물파괴죄를 저질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실제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수손괴
특수손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이 동원된 점에서 일반 손괴죄보다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중하게 다뤄집니다.
3. 재물손괴죄 | 처벌 기준

재물손괴죄와 관련 범죄들은 피해 정도와 수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 수위
재물손괴등 처벌 수위
형법 제366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익건조물파괴 처벌 수위
형법 제367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중손괴 처벌 수위
형법 368조 | 재물손괴, 공익건조물파괴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수손괴 처벌 수위
형법 369조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징역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공익건조물파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미수범 처벌 수위
형법 제371조 | 재물손괴등, 공익건조물파괴, 특수손괴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양형기준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심신미약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피해회복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재물손괴죄 | 피의자라면?
재물손괴죄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합의는 형량을 감경하는 참작 사유가 될 뿐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합의와 함께 자신의 무고함 또는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는 노력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확보하기
무죄를 입증하거나 고의성이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발생 당시의 CCTV 영상, 현장 목격자의 진술,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자료나 관련 문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손해배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파손된 물건의 수리비용을 지급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사건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의 시간, 장소, 상황 등을 상세히 기억나는 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 진술이나 사실을 숨기는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하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에는 사건 개요, 자신의 책임 인정, 재발 방지 다짐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하며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작성한 탄원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재물손괴죄 | 피해자라면?
재물손괴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하여 자신의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피해 회복과 처벌을 이끌어내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하기
재물손괴가 발생한 즉시, 손괴된 물건의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리비 견적서나 교체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견적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재물손괴 사실을 확인한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112에 신고하여 정식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할 때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사건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경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 준비하기
재물손괴의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피해 사실과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와 관련한 안내는 관할 법원이나 법률 상담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6. 재물손괴죄 | 대응이 어렵다면?
재물손괴죄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평균 10년 이상의 형사 전문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어, 재물손괴죄 사건의 초기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체계적이고 맞춤형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자체 증거조사, 디지털포렌식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CCTV 영상, 휴대전화 데이터, 전자기록 등 사건의 핵심 증거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무고함 또는 고의성 부재 입증에 집중하며, 피해자의 경우에는 정확한 피해 입증과 권리 보호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민사변호사와 협업하여 손해액 산정부터 증거 확보, 소송 절차 전반까지 꼼꼼하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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