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재물손괴죄 | 의미
- - 재물손괴죄 | 성립요건
- 2. 재물손괴죄 | 처벌
- - 재물손괴죄 | 대응방법
- 3. 재물손괴죄 | 주요 업무분야
- 4. 재물손괴죄 | 대륜의 조력
1. 재물손괴죄 | 의미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물리적으로 손괴 행위를 하는 것 이외에도 은닉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자체도 재물손괴죄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 성립요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성립요건
재물손괴죄는 고의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해야 성립합니다. 실수나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타인 소유 재물
손상시킨 물건은 타인의 소유여야 하며 자기 자신의 물건을 손상시키는 것은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또는 파괴
물건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없애버리거나 떨어뜨렸을 때 성립합니다.
2. 재물손괴죄 | 처벌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 문서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재물손괴죄 | 대응방법
재물손괴죄는 굉장히 성립 범위가 광범위하며 살아가면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또한 재물손괴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 처리 사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의 선임을 고민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판례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도 무수한 연관 판례가 쏟아져, 제대로 된 검토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3. 재물손괴죄 | 주요 업무분야
재물손괴죄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관련 🔗
🔗경찰조사, 공판절차 단계별 조력
성립 여부 관련 법률자문
경찰 및 검찰 조사 변호인 동행 서비스 및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
재물손괴 혐의 검토 및 자문
🔗민사소송/형사소송증거 확보 업무 대행
미수범 관련 자문, 실행의 착수 관련 법률자문
양형 사유 및 위법성 조각 사유 검토
사건 피해자 🔗형사고소합의 대행
반성문 샘플 제공 및 가족, 지인 🔗탄원서 샘플 제공
기타 재물손괴죄 관련 법률자문
4. 재물손괴죄 | 대륜의 조력
재물손괴죄에 연루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면 그만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합의가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를 받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해결까지 절차별 조력을 제공하며 상황에 맞는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자랑하는 형사전문변호사 TF를 구성하여 밀착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약 재물손괴 혐의를 받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초기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경찰 조사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