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법률사무소 조력 | 창원법률사무소, 재물손괴 혐의 의뢰인 무죄 판결

창원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긁은 적이 없었지만, 상대방은 차량이 긁혔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인데요.

이후 경찰서에서 여러 차례 의뢰인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긴급체포되어 현재 유치장에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 창원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창원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나 재물을 멋대로 손괴하거나, 은닉해 원래의 가치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 경우,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서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업무를 하다가 중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의뢰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주차장을 지나 회사 안을 들여다보았을 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고인의 차량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차량을 고의적으로 손괴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신고인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신고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어떤 근거로 의뢰인이 차량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에게는 혐의가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앞둔 의뢰인이 창원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억울함을 해소하고 무죄를 판결받은 사례입니다.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 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빠른 해결책이나 대응방법을 전략적으로 찾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창원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