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절도죄 알아보기

유형에 따라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혼자 한 번 한 경우와, 여럿이 함께했거나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이루어진 경우, 반복해 저지른 경우는 같은 절도라도 다루어지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흉기를 지녔는지, 침입이 있었는지 같은 사정이 그 사이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재물을 가져간 곳이 사람이 사는 곳인지, 상점처럼 관리자가 있는 곳인지에 따라서도 검토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물건을 실제로 가지고 나오지 못했더라도 가져가려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별도로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판단에서 고려되는 사정들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는지, 이전에 같은 일로 문제된 적이 있는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생계 때문에 벌어진 사안인지, 여러 사람이 계획적으로 움직인 사안인지에 따라서도 살펴보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피해를 돈으로 돌려놓았는지,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그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도 검토 대상에 들어갑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자료

가져간 물건과 경위를 보여줄 자료, 피해자와 나눈 연락이나 합의 관련 서류를 먼저 봅니다. 이전 이력이 있는 사안이라면 그 경과도 함께 정리합니다. 여럿이 함께한 사안이라면 각자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도 나누어 정리해둡니다. 지금 조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지므로 그 부분부터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