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신청

접근금지신청 알아보기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 중 어느 쪽인지

스토킹이나 폭력이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을 통한 보호조치를 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민사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두 절차는 담당 기관과 요구되는 자료가 달라, 지금 상황에 어느 절차가 더 맞는지를 먼저 가려보는 것이 출발점이 되며,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순서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긴급한 조치와 법원의 결정을 거치는 조치

경찰이 즉시 판단해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는 반면,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도 있어 절차를 밟는 속도와 유지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지금 위험이 얼마나 급박한지에 따라 어느 조치를 먼저 구할지가 달라지며, 이미 진행 중인 조치가 있다면 그 효력 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하고 위반 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도 살펴봅니다.

신청을 뒷받침할 자료

단순한 불안감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복성과 위험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연락이 온 시간과 내용을 담은 기록, 마주친 경위를 보여주는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이전에 있었던 비슷한 일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신청 이후에도 연락이나 접근이 이어졌다면 그 기록을 별도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되며, 주변 사람에게 목격 사실을 알렸다면 그 진술도 함께 확보해두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