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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사건에서는 문제된 표현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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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명예훼손죄란

누군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자리에서 드러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진 것이 문제되는 형사 사건입니다. 드러낸 내용이 확인 가능한 사실인지, 누구를 가리킨 것인지, 어떤 자리에서 나온 말인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소를 나누어 짚어봅니다.

명예훼손죄 알아보기

표현을 두고 나뉘는 지점

먼저 문제된 말이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나왔는지가 확인됩니다. 한두 사람에게만 한 말이라도 그 자리에서 어디까지 퍼질 수 있었는지가 함께 따져지는 사안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말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옮긴 것인지 평가나 감정을 드러낸 것인지가 갈리고, 여기에서 명예훼손으로 다루어질지 모욕으로 다루어질지가 나뉩니다. 옮긴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말한 사람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도 따로 확인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글이라면 읽는 사람이 누구를 가리킨 것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진실한 내용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밝힌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두고 다시 다툽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메신저에 올린 글에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더해집니다.

고소와 수사 단계의 흐름

고소장이 접수되면 양쪽 진술을 듣고 자료가 정리됩니다. 문제된 표현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 누가 언제 그것을 보았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글이 올라온 시점과 그 뒤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가 함께 확인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표현을 옮기거나 퍼뜨린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의 관여 정도가 따로 확인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이후 진행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그 뜻을 언제 어떤 형태로 남기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조사에서 한 설명은 기록으로 남아 뒤 단계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처음 진술을 어떻게 정리해 두는지가 이후 부담을 좌우합니다. 사건이 법정 심리로 넘어가는지 그 전에 정리되는지에 따라 준비할 것도 달라집니다.

함께 진행되는 청구

같은 표현을 두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청구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는 필요한 자료가 겹치면서도 다투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게시된 글을 내려달라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요청하는 절차, 검색 결과에서 지워달라고 구하는 절차가 함께 걸리기도 합니다. 어느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순서를 잡습니다. 여러 절차가 걸린 사안에서는 화면 갈무리와 게시 시각이 남은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방이 어느 절차를 먼저 골랐는지도 앞으로의 흐름을 읽는 단서가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명예훼손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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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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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명예훼손죄 업무사례

명예훼손죄 관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명예훼손죄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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