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초범 조력 사례 | 소액의 벌금형 선고,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차이는?

모욕죄초범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모욕죄를 저질렀다며 처벌 방어를 요청해주셨는데요,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 내용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의뢰인은 한 기업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데요, 의뢰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 A씨는 의뢰인 팀의 팀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에게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내렸는데 A씨는 여러 차례 그에 불응하며 의뢰인에게 “제가 왜 그걸 해야 돼요?”라는 등 무례한 발언을 했습니다.

참지 못한 의뢰인은 A씨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지시에 따르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의뢰인이 자신을 공연히 모욕했다며 고소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건데요,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모욕은 사람을 깔봐 욕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욕죄가 인정되려면 공연성, 즉 전파 가능성과 그 행위에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모욕죄를 저지르면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모욕죄초범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을 변호한 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법원은 의뢰인에게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사무실 내에서 다른 직원들이 들을 수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피해자를 욕되게 했는데요,

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돼 크게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50만 원이라는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욕죄초범이라도 상황에 따라 징역형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모욕죄로 처벌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에게 처벌 방어에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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