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협박 방어 | 존속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도와 벌금형 마무리

존속협박은 🔗협박죄의 일종으로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협박죄를 의미합니다.

일반 협박죄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신분 관계로 인해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하며 가중 처벌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협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존속협박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존속협박도 일반 협박과 성립 요건은 동일합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을 가지고 생명,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협박하게 된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존속협박 의뢰인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발언을 하게 된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동산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친오빠와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의뢰인은 아버지의 채무를 홀로 변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증여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친오빠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화가 나 ‘네가 인간이냐, 두고 봐. 오빠랑 오빠네 자식들도 내가 인생 망하게 만들 테니까’라는 내용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존속협박 의뢰인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격분한 의뢰인이 감정을 참지 못해 보냈던 문자였을 뿐,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을 가지고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존속협박 의뢰인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한 영향과 고소인인 친오빠에 대해 평소 서운했던 점으로 여러 차례 문자나 전화를 했으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본인이 행동하고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존속협박 의뢰인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소 과한 문자나 말을 하게 된 것은 우울증의 영향도 있다 고 말하며 정신과 치료 진료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