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모욕죄 | 성립요건
- - 모욕죄 | 명예훼손과의 차이
- 2. 모욕죄 | 처벌 수위
- 3. 모욕죄 | 주요 업무분야
- 4. 모욕죄 | 조력의 필요성
- - 모욕죄 | 대륜의 강점
1. 모욕죄 | 성립요건
모욕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해야 하며, 흔히 타인에게 욕설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의 행위가 공공의 장소나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을 모욕할 의도를 가지고 행동해야 성립합니다.
즉 공연성과 특정성, 고의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모욕죄 | 명예훼손과의 차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비슷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지만 성립 요건과 행위의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을 경시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언행이 핵심이며 특정한 사실을 유포하지 않고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와 같은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명예훼손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의 핵심은 사실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실이건 거짓이건 어떠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렸을 때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돈을 훔쳤다"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퍼뜨리는 경우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2. 모욕죄 | 처벌 수위
모욕죄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법 제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는 범행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은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형벌을 결정합니다.
만약 모욕죄에 휘말렸다면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손해배상소송까지 청구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모욕죄 | 조력의 필요성
모욕죄는 친고죄에 속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 경우 형사절차가 종결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합의가 중요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만 피해자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욕죄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욕죄 | 대륜의 강점
법무법인 대륜은 부장검사· 경찰간부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수사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의조사실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사건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을 운영하고 있어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될 실질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합니다.
모욕죄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 대리, 처벌 방어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