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변호사추천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해자 도와 가해자 처벌

목포변호사추천을 받으신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해당 가게 고용주로, 채용을 빌미로 의뢰인을 추행했습니다.

괴로움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하셨고, 목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해 위계∙위력으로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 관계이고, 위계∙위력이 행사, 추행이 있어야 합니다.

피고소인은 채용을 빌미로 의뢰인의 가슴 등을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목포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 피고소인이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것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085 판결 참조)

또한 목포변호사는 해당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인 ‘위력’의 경우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생계 유지에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해당 추행을 저질렀으며, 매우 악질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어린 자녀 두 명을 홀로 키우고 있으며 생계 유지를 위한 일자리가 간절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 해당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목포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에도 피고소인의 심기를 거스를까 제대로 된 반항조차 하지 못하고 모욕적인 행위를 참아냈어야 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