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무법인 조력 | 모욕죄 의뢰인, 울산법무법인 조력으로 ‘벌금형’ 방어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장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선거 문제로 입주민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하여 피해자가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만 제기는 그 정도를 지나쳐, 회의 진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데요.

회의가 피해자로 인해 중단되자, 화가 난 의뢰인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울산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는 과거에 중대한 실수를 저질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재선거를 하도록 하여 손해를 입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거와 같은 피해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본 범행을 저질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의 경위와 상관없이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쳐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의 가족 및 지인들도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였으며,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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